뭐. 이미 삼성 압수수색을 볼 때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
우선 하드디스크의 복원 실패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하드디스크의 복원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1. low-level format,
2. 같은 파일 명으로 덮어쓰기
정도가 있을텐데 하나도 못 건질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low-level format을 수행 후 물리적인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전문가(사실 약간의 지식이 있으면 쉬운 일이지만 현 여당의 IT관련 대응책을 보면 지식이 있을리가 만무하다)를 불러 자료 폐기를 지시했을 개연성이 농후한데 여기서 low-level format은 결코 일상 업무에서는 쓰이지 않는 특수한 작업이며 여기서 증거인멸의 "고의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구속수사의 원칙은 거주지역이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인데 앞으로 예상되는 떡찰의 대응책은 증거불충분으로 현재 드러난 정황만 가지고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제 과거를 통해 잠깐 공부해보자.
과거 김대중 정권 때 신한국당(한다라당의 전신)에서 휴대폰 도청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통해 과거 "불법사찰"이 만연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준 사건이 있다.
사실 그 당시에 휴대폰 도청이 기술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물론 휴대폰 서비스 업체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닐테고..) 도청이 목적이라면 굳이 휴대폰을 직접 도청할 것이 아니라 근처 소지품에 도청 장치를 달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에 얽매이지 않고 본다면 "도청"을 시도해왔음은 사실인 것 같다. 과거 신한국당이 해왔던 일을 폭로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였겠는가? 게다가 조선일보에서 007 가방 두 개 정도로 도청을 해왔다는 묻지마 출처 식의 보도를 마구 쏟아내면서 당시 여당의 이미지 흐리기 식으로 흠집을 마구 내왔다.
(조선일보에서 007 시나리오 작가라도 둔 것 같다. 얼마전엔 유인어뢰로 자살공격한다는 액션영화 시나리오를 하나 쓰지 않았던가)
여담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불법 사찰의 희생양이였지만 그 당시엔 아무도 그것을 기억해내려는 사람은 없어보였다.
* 참고자료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2
자.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
그 당시 문제제기를 하던 야당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으로 이름만 바꿔 여당이 되었으며 도청 사건으로 한바탕 난리를 피운 후에 없어졌다고 여겨졌던 불법사찰(도청은 불법사찰의 도구)을 화려하게 부활시켰다. 게다가 당시는 정확한 물증도 없는 폭로전이였지만 현재는 증거 및 피해자, 그리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는 상황이다.
과연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외칠 자격이 있는가?
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